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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에 집값 상승… 어스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집"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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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족에 직면한 많은 도시들이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부족으로 중산층 소비자들이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주택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고치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같은 크기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스틴시는 올해 단독주택 1개 필지 내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개 필지 내에 집을 1~2호만 지어놓은 소유자가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역 규정 개정을 주도한 레슬리 풀 시의원은 어스틴의 주택 재고가 급속한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를 따라잡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주택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달라스, 보스턴, 노던버지니아, 미니애폴리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다른 대도시도 용적률 제한을 상향 조정했거나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런 공급 확대 조치는 종종 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반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스틴시의 한 시민단체는 고밀도 개발은 주택 가격과 임차료를 올리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가격 부담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는 투자자 중심의 주택 정책인데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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