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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주식 세제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상생 금융'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천4백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도 통합할 수 있다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동시에,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지형의 입법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방식의 '민생 토론회를 용인과 수원, 고양 등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매번 90분씩 TV 생중계로 정책을 쏟아내자 여당은 민생 정책이라고 호응했고, 야당은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냐며, 선심성 릴레이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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