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DK 뉴스

Fort Worth 연방 재판부, Obamacare 위헌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12-17 11:41

본문

〔앵커〕 

Fort Worth의 한 연방 재판부가 지난 14일 Obamacare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건강보험개혁법의 존재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주 금요일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마감 시한 전에 해당 건강보험개혁법에 가입하기 위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금 감면 정책 및 신생기업지원법 Jobs Act와 관련해 Obamacare 적용을 배제시킨 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새 연방 하원의장 Nancy Pelosi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 행정부의 대표 입법 제도인 Obamacare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

    •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