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뉴스
총기 안전 단체들, 3D 프린트 총기 규제 요구 소송 패소
페이지 정보
본문
[앵커]
Austin의 연방 재판에서 3D 프린트 총기 거래를 수년째 반대해온 총기 안전 단체들이 패소했습니다.
3D를 이용한 총기 제작 범위를 규제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5년전, 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와 Everytown for Gun Safety Action Fund 등 총기 안전 단체 세 곳이 3D 프린트 총기 사용 계획을 막기 위한 제재 명령 발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연방 재판부는 문제의 3D 프린트 총기 거래 금지를 요구한 해당 총기 안전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의 영향력이 일반인들의 가정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3D를 이용한 총기 제작 범위를 규제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권력 옹호 단체 Combined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of Texas는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 제 2 수정헌법을 지지하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총기 일련번호를 3D 총기에 적용한 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당 총기 허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
- 이전글
- 인구 증가에 따른 Collin co. 재판부 업무 폭증…인력 부족난 심각
- 18.07.30
-
- 다음글
- 연방 정부, DFW 새 taxiways 개발 사업 지원금 약속
- 18.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