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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용 약물 공급처 비공개 요구한 주 대법원 항소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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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6-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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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텍사스 주 대법원이 사형 집행용 약물 공급처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한 주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는 2015년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까지의 정보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 대법원이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약물 공급처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한 주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주 대법원이, 몇 년 전 약물 공급처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3명의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 주며, 텍사스 형사 사법부가 약물 공급처 이름을 해당 변호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사형수를 대리하는 이들 변호인단은 2014년에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약물의 공급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상황이 소송전으로 번져 주 당국이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에 해당 주 당국은 항소 기각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5, 텍사스 주 의회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약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할 것을 법률로써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 당국이 약물 공급처를 밝히더라도 2014년까지 정보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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