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역점사업으로 진행해온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몇 번의 삭감을 거치고 1조 7,500억 달러(한화 약 2,000조원) 규모로 조정 되었으나 그나마도 민주 여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매번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을 별반 수용하지 않았으나 조정된 예산은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끝내 또 다시 입장을 변경하며 예산법안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반대의사를 인플레이션 우려, 연방 정부 부채 확대,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대를 언급하며 출신주인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맨친 상원의원이 대통령과 동료 상원의원들과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과 다르다면서 약속위반이라며 너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입장번복임을 천명하였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3조 5,000억 규모의 법안에서 절반 수준으로까지 감축하며 연내 법안통과를 하려 했으나 그나마도 통과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현재 상원은 민주 공화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맨친의원의 찬성표 없이는 법안통과가 불가능하다. 

부디 의견조율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로운 법안에는 상당부분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무래도 연내에 그러한 문제를 거론하기는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바다 건너 고국의 내년 대선은 초박빙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되나 각 후보는 실용과 실리를 추구하며 특권에 대한 비토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동층 분포가 우세한 수도권과 충청 등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공략을 하고 있어 보인다. 또한 20대와 30대의 표심을 누가 적절하게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보인다. 

비록 선거는 고국에서 치러지나 재외국민선거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곳에 살면서 아직 고국의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이번 대선 만큼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향후 고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선출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2.4%-3.5% 사이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표율 향상을 위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그리고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하고, 전반적인 개선요구 사항 입법 및 정책반영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국에서도 동포사회, 특별히 이곳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적절한 안내를 통해 투표신청 마감인 2022년 1월 8일 이전 등록과 2월 23일 투표일 이전 투표참여 권유를 할 것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지만 선거인 등록률은 지역에 따라 2.4%에서 3.5%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률이 저조한 첫번째 원인으로는 투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98배에 달한다. 이곳 달라스 출장소 한 곳에서 관할하는 선거 관할지역만 해도 북텍사스를 포함 중부에 걸쳐 있는 다수의 주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는 불과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고국의 행정부는 이러한 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고국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우편투표나 투표소 확대 등 투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그 외 재외동포청 설치나 이중국적 연령 하향 등의 요구도 있다. 하지만 고국의 행정부는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답변만 전해 온다고 한다. 

물론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지금처럼 투표율이 저조하면 고국에서 이곳 교포사회에 관심이 높아질 수 없으며 이는 예산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역설하게 된다. 

한편 미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동포들에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근자에 투표독려는 소셜 미디어 확산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여러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용지출이 많치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매체가 무궁무진하다. 고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투표독려는 선거운동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에서 자유로운 전기를 맞이 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극복은 투표참여 독려와 별개이다.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독려는 구분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는 투표독려는 선거의 공정에 위배된다고 보인다. 

부디 고국의 대선에 이곳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계기를 한없이 기대한다. 이제 한 해가 막바지로 저물고 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고국이나 이곳이나 위정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