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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기 4년을 지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뒤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정립하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든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 대한민국이 참여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국의 정부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부디 한미동맹의 의미와 그로 인한 실익 등을 잘 정리 수렴해서 고국의 입장에서 가장 타당한 결과가 발생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주 상당수의 독자들도 수령이 해당되는 식당 관련업종 재활기금 신청 광풍이 한 차례 지난 느낌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앞으로의 그의 행보를 단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기금은 지난 5월 3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 단 이틀만에 186,200 신청서 접수를 기록했다. 신청자 중에서 여성 사업자 46,400명, 베테랑 사업자 4,200명, 사회·경제적으로 제한을 갖는 사업자 30,800명, 그리고 거론된 3가지 중에 중복 적용되는 사업자 16,200명으로 총 97,600명의 신청자가 우선 심사대상으로 구분되어 기금을 수령하게 된다. 

물론 수령 후 2년간에 걸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만약 사용내역 보고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 금액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미국의 양당이 예산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공백 즉, 재정적자를 우려한 팽팽한 접전을 이어왔다고 보여진다.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재활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이 과연 미국의 재정적자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갈지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 아래 무려 2조 달러의 예산으로 경제재활을 꽤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수확충은 필연으로 보여진다.

우선 이전까지 20% 상한의 양도소득세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 납세자에게는 일반 소득세율 적용, 법인세 21%에서 28% 상향조정,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기존 37%에서 39.6%까지로 다양한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으로 약 3조 달러의 세수확충이 가능하다고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한 10년간의 계획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10년간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 될지를 단언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4년 후 재임을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렇치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는 American Rescue Plan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IRS에 배정될 전망이다. 

이는 IRS에게 감사(Audit)를 더욱 강화해서 향후 약 1조 달러의 세수확충을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풀린 통화를 세율을 높여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세금탈세를 감사를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리 했지만 세무보고에 더욱 만전을 기해 성실한 납세를 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모든 근로 납세자들의 근로소득이 IRS에 미리 보고 되어서 각각의 근로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보고하는 것과 일치해서 성실한 납세를 행해왔다.

추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협조를 통하여 투자소득 그리고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성실한 세무보고를 유도하는 장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재활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의견 중에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80세가 가까운 고령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지만 상하원을 두루 섭렵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해서 부통령의 임기를 마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십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격좋은 백인 할아버지로 보이지만, 시진핑이나 김정은에게 깡패자식(Thug) 이라는 욕설도 날린 바이든이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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