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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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에는 조국 씨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여야간의 정쟁이 극에 달한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후보자 배후자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에서 타당성을 보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즉, 아무사안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건 아닐진대 너무도 혼란스럽다. 물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건 아니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지혜를 총동원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기고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세계경영으로 5대양 6대주를 호령하던 대우그룹의 몰락에 대해 논해 보려 한다.
당시 국내기업중 거함 대우그룹의 해체를 알리는 기사는 1999년 8월27일자 모든 일간지의 1면 톱기사였다. 당시 자산 78조원에 매출이 61조원으로 현대그룹에 이어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은 창립한지 단 3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올해로 정확히 20년전의 일이다. 크게 두가지로 유동성 압박과 채권단의 실사 결과가 당시대 거함 대우를 속절없이 무너트린 원인이 되었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의 파고를 넘고 있었다. 물론 대우도 예외가 될수 없었고 IMF로 인한 고금리정책,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치명상을 고스란히 입고 있었다. 당시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재은행)가 정한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 적용기준을 강화하자, 은행들은 앞다투어 기업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1998년 한해동안 은행들은 약15조원의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는 1997년에 금융권에서 기업에 총43조원을 공급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를 거둬들인 셈이다. 이러한 금융 경색으로 대우는 극심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막힌 돈줄을 풀고자 회사채 발행과 기업어음 발행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정부가 대우를 상대로 기업어음 발행제한 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말에 발표된 회사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는 대우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대우로서는 유일한 자산 매각을 다각도로 타진 하였으나 상황은 그리 평탄하지 못하였다.
진퇴양란에 빠진 대우는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선택했다. 대우 12개 계열사의 재무상태는 장부상으로 1999년 6월말 기준 자산 91조에 부채 77조로 자산이 부채대비 14조원이나 많은 우량기업 상태였다. 그러나 실사 이후 같은해 8월말 자산은 61조에 부채 86조로 부채가 25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9조원 이상 증가한 이유는 부채와 채무가 다르게 해석된 것이 주원인이다. 가령 대우 계열사들이 다른회사에 보증을 선 뒤 원채무자가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한것까지, 실사 결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12개 계열사의 자본 잠식도 26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룹 지주회사인 (주)대우의 자산 부족액이 14조원이고, 그외 자동차, 전자, 그리고 통신에서도 적잖은 자산 부족이 발생했다.
당시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수많은 기업이 간판을 내리고 그 이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우는 다르게 보이고, 아직도 그 흔적이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위니아대우(옛 대우전자), 대우조선해양(옛 대우중공업),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옛 (주)대우) 등이 그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아래에 대우 해체 관련한 그동안 알려진 인식과 나름의 실체적 진실을 재조명 해 보았다.
대우의 유동성 위기는 자동차 등 무분별한 해외 투자로 차입금이 급증했기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수출금융 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에 밀어내기식 수출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당시 해외 현지법인에 과잉재고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과다재고 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부재로 봐야 한다. 당시 대우의 차입금이 9개월만에 19조원이나 증가해 해체 불가피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는 매출증가에 따른 운영 및 시설자금 수요로 실제 차입금은 1조원을 조금 넘는것에 불과했다.
1999년 12월 실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의 총부채 89조원에 자산은 59조원으로 30조원의 순부채로 인류 역사상 최대 파산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워크아웃 시점인 8월말 대우의 순자산은 장부상 가치에서 분식회계 인정 금액을 차감해도 순부채 3조원 수준으로 파산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워크아웃 당시 대우 계열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가 34조원에 달해 국가적 금융부실까지도 운운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에서 (주)대우 그리고 대우중공업 2개사에서만 30조원을 이미 회수 한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대우차 장부 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주식소각액 4.5조원과 채권 손실액 3.7조원까지 합산하면 금융기관은 투입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4조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봐야한다.
김우중 회장과 대우 임직원들에게 수십조원의 추징금이 선고 되었는데 모두 차명으로 감추어 놓았거나 외국에 도피자금으로 숨겨 놓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우의 경우 일반적 추징금과 달리 횡령/착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에서도 외한거래 미신고 부분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부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징금 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의 성장 과정은 구조조정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DJ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에 유독 대우만 반대하고 구조조정을 게을리해서 해체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우는 경공업 수출로 성공을 이룬 후 무역과 금융으로 세계도전의 전략을 세웠으나 당시 박정희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 관리체제에 있던 부실기업중 중공업, 자동차, 그리고 조선 등을 맡게 된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DJ 정부하에서는 대우는 과거 정부와의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아 많은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부디 바라건대 앞으로는 일방적이고 급박한 절차 강행으로 기울어진 결과를 만드는 수순은 배제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진영 논리에 의한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을 지켜 봐야 할지 모르겠다. 아울러 개인이던 기업이던 코드에 맞지 않으면 혹은 코드가 맞으면 언제든지 정권의 의지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것도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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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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