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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23일) 현재 미 전역에서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8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4달러 2센트이고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많은 15달러 5센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에 법률화된 뒤 14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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