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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입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관련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그외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합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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