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DK 뉴스

Paxton 형사 소송 특별 검사 수고비 금지 결정 파기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9-27 09:55

본문

 

Ken Paxton 주 검찰총장 증권 사기 사건을 맡은 특별 검사들에 대한 수 십만 달러 수고비 지급을 금지한 하급심의 결정을 텍사스 형사 항소법원이 잠정 파기했습니다.

이틀 전 월요일에 결정된 이같은 판결에 의해 특별 검사들은 주 형사 항소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Dallas의 제 5 항소 법원에서 작년 초 기간까지 포함해 소급한 20만여 달러의 특별 검사 수고비를 무효화했습니다.

Dallas 항소법원은 주 법에 근거해 County들이 최소 시급과 최대 시급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특별 검사들에 대한 수고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한 Collin County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

    •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town/view.skin.php on line 1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