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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상 책임 줄인 법안 상원 통과…주지사 승인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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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피해 등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어제 텍사스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시행까지 주지사 승인만을 앞두게 된 해당 법은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뒤 심한 논쟁에 휩싸인 속에서 어제 주 상원에서 21대 8의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강풍과 우박 피해 등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매우 적게 지급해 고소를 당한 보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춰졌지만 변호인 수임료를 되돌려 받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 제기는 한 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법은 또 법정 변호사들의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기업 대상 소송에서 jury awards를 제한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한 영향력 있는 보수측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자들은 근래 우박과 강풍에 의한 피해 보상 요구 소송이 1400%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해당 법을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수준이 낮아지면 텍사스 시민들이 의지할 수단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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