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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 정권 자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부문 부실도 정권 차원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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