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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트럼프 행정명령도 7개 국민 입국금지 유지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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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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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발표할 새로운 이민 행정 명령에서도 7개 국민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영주권자 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행정 명령에서는 기존 금지조치를 유지하되 이미 발급된 미국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입국을 허용하고 시리아 난민의 항구적인 금지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새 행정 명령에서는 ‘테러 경향이 있는(terror prone)’ 이라는 표현을 써서 7개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인 7개국은 이라크,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이다.

다만 새 행정 명령에서는 법정투쟁에서 패소한 것을 감안해 7개 국민들 중에서 이미 발급한 미국 비자 소지자와 미국 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들은 예외로 미국입국을 허용키로 규정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미국 입국 금지령으로 7개국 출신들은 물론 국내 이민사회와 나아가 지구촌 다수로 부터 초래했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미국 입국 금지령에 대해서도 각주와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에서 다룰 경우 승소해 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들은 앞으로도 시행되는 즉시 소송에 걸려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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