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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copa County의 친 이민정책…신임 보안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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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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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 실행에 앞장서온 Maricopa County가 신임 County 보안관 선출 이후 이전과 정반대의 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Joe Arpaio 전임 보안관 후임으로 새로 선출된 Paul Penzone 민주당계 보안관은 불법 이주민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구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Penzone 신임 보안관의 이 같은 결정은 형사범이 아닌 경미한 법범 행위로 체포된 불법 이주민에 대해 보석금 신청도 허용하지 않고 구금 연장시킨 Dallas County의 행태를 고소한 이주민들의 소송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연방 공권력을 위임 받지 않고선 County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구금 기간이 지난 불법 이주민의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해당 County Bill Montgomery 공화당계 검사장도 연방 이민 정책에 따라 불법 이주민의 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Dallas County를 상대로 한 Mercado 소송에 고무돼 Maricopa County의 이민 정책이 돌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Mercado 소송을 대리한 Dallas Eric Puente 변호사는 “Maricopa County 보안관이 시민권 소송으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이주민 추방 문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닌 헌법에 기초해 해결하고 있다”면서, Penzone 보안관의 결정을 올바른 행보라며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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