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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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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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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가운데 텍사스가 처음으로 Donald Trump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Ken Paxton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오늘, 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캘리포니아 주 San Francisco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Paxton 법무장관은 이 의견서에서 '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또 미국을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rump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Seattle 연방지방법원 James Robart 판사가 워싱턴·미네소타 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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