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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와 의회 간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을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 발생 시 8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증시가 45% 폭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는 어제(3일) 보고서를 통해 “단기 디폴트 발생 시 연간 국내총생산 GDP가 0.6% 하락하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 실업률이 0.3%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CEA는 이어 “디폴트가 1개 분기 동안 지속될 시 증시가 45% 급락하고 GDP는 6.1% 하락, 최소 8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5% 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CEA는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부채 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비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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