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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와 연방준비제도가 자산1천억∼2천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현행법의 큰 틀을 바꾸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분점한 현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무사히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기관을 통해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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