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한층 더강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처리된 지 2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탄핵소추에 나선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방기하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탄핵안 가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반도체 대기업 추가 세제 지원안 등 2월 국회의 현안처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