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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됩니다.

특히 독자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 속에서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않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에 거리를 뒀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이번 발언은 북핵 위협이 심화한다거나 북한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라며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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