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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정치인 습격…"극단성향 표출·모방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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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한 달 새 연속으로, 게다가 10대 청소년에 의해서까지 벌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습격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방비 상태로 둔기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5세 중학생 A의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정치 혐오가 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일정 중이던 그를 상대로 A군이 배 의원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군이 아직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등에 비춰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모방범죄일 가능성 등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우려가 커지는 정치인 테러 재발을 막으려면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키워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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