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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마리화나 소지 및 유통에 관한 정책을 이유로 텍사스 내 5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 법무부가 덴튼, 어스틴, 샌 마르코스, 킬린 및 엘진(Elgin) 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사면 및 불기소 정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해당 도시들의 이러한 정책이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 옹호 극단주의자들이 운영하는 도시들이 고의적으로 텍사스 법을 위반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법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지방 자치법(Texas Local Government Code 370.003항)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 마약과 관련된 법률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 헌법은 5천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가 주 헌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덴튼 시는 마리화나 소량 소지(경범죄)에 대한 경찰 체포와 지방 검찰의 소환기소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의 발의안 B가 주민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덴튼시로 하여금 통과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주 마약법을 완전히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쟁점이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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