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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독점'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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