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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해 피격' 수사요청 대상서 제외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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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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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감사원 직원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출근하는 감사원 직원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감사원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감사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감사원은 보고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위법 사항과 수사 요청 대상 등이 보고서의 핵심인데,감사원은 수사 요청 대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만 폭발시킬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문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발송을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결재 과정에서 실무진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보고서 초안에 문전 대통령은 제외되더라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등을 비롯해, 사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히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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