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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장 "판결 동의않는다고 법원 정통성 부정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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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9-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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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사진 출처: https://en.wikipedia.org 캡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사진 출처: https://en.wikipedia.org 캡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지난 6월 하순 대법원의 낙태 판결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9일 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사법 콘퍼런스에서 낙태 판결 이후 대법원에 가해지는 공격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연방대법원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법원은 항상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해왔고, 그런 결정은 늘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런 비판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지만, 법원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가 법원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6월 하순에 임신 6개월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고, 일부 반대론자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물론 보수 성향 대법관 자택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대법원 지형 자체가 보수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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