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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혹한 앞둔 EU, 강력 가격억제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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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값 고공 행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장 개입 조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오는 9일 공동대책 논의를 위해 모이는 EU 에너지 장관 회의를 앞두고 회원국으로부터 다양한 대책을 제안받았으며, 회원국별로 어떤 조처에 찬성하는지 의사를 파악 중입니다.
검토되는 안건으로는 주요 7개국(G7)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한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덩달아 이득을 본 전력 생산 업체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미 독일이 초과 이익 회수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조처가 EU 역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EU 내에서도 사정이 제각각이기에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제안하는 조처별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패키지와 장기적 개혁 조처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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