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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하 대출자에 대해 학자금 최대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달 31일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2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약 3분의 1이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고, 20%는 전체 대출의 최소 절반을 갚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대출 상환 재개가 수개월 유예되면서 4천100만여 명은 당분간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1만 달러 부채 탕감 방안에 약 2천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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