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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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