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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준비 착수…이명박 사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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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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