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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 권도형 테라 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검거된 지 1년 만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낸 만큼, 미국 인도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권 씨 측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던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원심인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보름 전쯤 내렸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미국보다 한국 송환을 원해왔습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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