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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장기지연 또는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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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 가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탕감신청서 접수를 일단 중단한데 이어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하려던 상환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000만명에게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까지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 주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보수적인 연방법원에서 가로 막혀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항소 법원에서도 시행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게 분명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적어도 장기 지연될 수 밖에 없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무산될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제 8 연방항소법원은 3대 0 만장일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려는 방안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주말 텍사스 연방지법의 불법판결직후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신청서접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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