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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과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중·저소득층 복지를 적자 없이 지탱한다는 게 구상의 뼈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11일)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대통령 예산안과 더불어 향후 10년간 재정 운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고 재정 적자도 충당한다는 게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증세 대상은 일단 기업들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저 세율도 15%에서 21%로 높이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자산가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간 40만 달러를 넘게 버는 개인이 주식 매매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 39.6%가 세금이고, 연봉이 100만 달러보다 많은 기업 임원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앞으로 10년간 세금이 4조9,000억 달러 더 걷히고 재정 적자는 3조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연방 정부는 계산했습니다. 

한편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도 부유세 통과는 불가능했다고 행정부 관계자가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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