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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총기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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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미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2-06-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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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2)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을 거론하면서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원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인한 휴회 기간인 이날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에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원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상원에는 현재도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건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은 총기 규제에 관한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중입니다


절충안은 학교 보안 강화와 함께 위험 인물의 총기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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