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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 연간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2019년 세금보고에 대한 세무 감사율을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의 자료보고서(Datab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의 소득 10만~2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은 2021년 9월 30일까지 0.1%였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인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그 비율이 0.2%로 2배가 늘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IRS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 증가에 일조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TIGTA)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를 보면 IRS의 2019년 세무 감사율은 2015년과 비교해서 44%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를 청구한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감사율의 하락 폭은 33%에 불과합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저소득 및 중산층에 대한 세무 감사가 부유층보다 더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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