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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12일)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 존 코닌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어제,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합의안은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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