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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 하는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이 국회가 정한 법률에 위배되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대통령은 여야가 ‘정부완박’(행정부 권한 완전박탈)과 ‘입법완박’(입법부 권한 완전박탈)을 주장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야당 추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충돌 전선은 확대됐고 정국 경색과 대결정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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