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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명세를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내년 3월 이전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상·하원 본회의로 각각 넘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력하게 억지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안보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NDAA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의 강력한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NDAA 법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축조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재성안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일정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해 NDAA 처리가 아예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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