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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 어민 북송을 위해 정부가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하면서, 강제 북송과 관련된 정보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문점 내부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지난 2019년 11월, 정부의 탈북 어민 2명 북송 추진을 끝까지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가 되었든, '자발성'에 반하는 송환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문점에서의 북송 승인은 결국 이뤄졌는데, 한국적십자 등을 통해 들어간 승인 신청 원문이 불명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는 "적십자에서 유엔사에 요청한 신청서에는 출입 인원수, 소속, 이름 등만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십자를 신뢰한 것"이라며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 헌법에 반해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사람을 내보낼 거라 상상 못했다며 분노했던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즉, 유엔사는 '강제 북송'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절대 용납 안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 대 정부 출입 승인의 경우 통상 3~5일이 걸리는데 반해, 이 건은 이례적으로 그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압박에 출입 승인 기간이 짧아진 것인데, 유엔사는 이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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