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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은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한 부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중앙에 1천여 개, 지방에 1만여 개 정도의 복지 사업이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라며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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