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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58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 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차 때 샘플조사를 하고 2차 때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1·2차 합쳐 전체 점검 대상 규모는 6조원 정도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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