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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18일(월)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입니다. 

만약 연방 의회가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연방기금의 단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폐쇄에 직면합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주말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의 지출을 줄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의 강경한 국경 조치를 부활하는 방식의 10월 말이 기한인 단기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당 내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한 예산안에 부정적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더 격화됐습니다.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도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국세청 IRS는 지난해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간 약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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