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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0일(수) 일명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된 최종안엔 구체적인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담겼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며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천유로(약 4만 달러)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천 유로∼7천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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