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ora

• 목록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당론 제출하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논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처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사법리스크에 빠진 제1야당 대표가 초래한 희대의 비극이자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이어서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