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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26일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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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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