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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엑스'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X 외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른 SNS보다 X에서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것을 넘어 지난 8월 DSA 시행 이후 EU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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