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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일부 법관들의 공짜 호화 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3일) 성명을 통해 "법관들의 행동 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기타 사법부와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의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행동 규칙이 명시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지닌 것으로 존중받아 온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종신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대법관들이 지인들의 후원을 받아 고가의 여행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들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개인적 호의'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며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구멍'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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