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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피습으로 재판·수사 일정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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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0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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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다음주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 뇌물·배임 혐의 재판에 더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세 재판을 동시에 받기 위해 많게는 한 주에 세 차례씩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첫 공판이 잡혀 있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장동·성남FC 재판이, 한 주 뒤 금요일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피습 여파로 법원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재판은 두 주 뒤로 기일이 변경됐고, 대장동·성남FC 재판의 경우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후 절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조기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대표가 '1심 선고'라는 수면 아래 재판 리스크를, 4월 총선 전엔 일단 비켜갈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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